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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타트업 투자 유치와 Accredited Investor

2022. 3. 2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는 ‘Accredited Investor (공인된 투자자)’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초기 스타트업들이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을 유치하고자 할 때 위 공인된 투자자 기준에 미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공개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였다가 수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초기 스타트업들이 초기 엔젤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 하는데에 있어, 특히 친구나 가족 및 친척으로부터 섣불리 투자를 받았다가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드리고자 한다. ​

일반적으로 미국 증권법 상에서는 회사가 가진 주식을 팔거나 신주발행을 하게 되면 SEC에 등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은 여러번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SEC에 등록하고 신고하는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꽤 많이 소모되는 일이다. 그래서 수많은 회사들은 주식을 판매하면서도 SEC 등록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여러가지 조건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초기 단계의 기업들에게는 증권의 공개적 등록이 실무적으로 매우 불편한 점들이 있다보니, 대다수의 스타트업들은 대개 등록 면제에 의존하는 편이다. 그런데 특히 각 주마다 어떤 종류의 주식이 등록 없이도 발행되는지에 대하여 개별적인 주 법률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요구 사항들을 계속 파악하고 있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다. 하지만 본인의 주식 판매가 일정 기준을 달성하기만 하면 SEC 레벨에서 별도의 등록 없이도 각 주의 요구사항들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모를 공인된 투자자들에게만 제한한다거나 공인된 투자자 자격을 갖지 않은 구매자들도 포함시키고 싶다면 상대적으로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들을 공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 등이다. 미국 SEC에 따르면, 위 요구사항들은 등록을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정보 공개서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자료를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실제로 등록을 안 했을 뿐, 거의 등록에 준할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정보들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준비하기에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한다. ​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가급적 공인된 투자자에게 주식을 판매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인데,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들에 해당되면 그 개인은 공인된 투자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 구매하는 시점에 기본적인 실거주지 부동산의 가치를 제외한, 100만 달러 이상의 개인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의 순자산을 가진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최근 2년간 20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가진 사람 혹은 배우자와의 공동 수입이 30만 달러를 넘는 사람이면서, 이번 연도에도 비슷한 규모의 수입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경우

- 증권 매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의 이사, 임원, 무한책임사원 혹은 공인 교육기관에서 발행된 자격증이나 인증서, 전문 자격증을 가진 개인 그리고 특정 가족사업의 클라이언트 등. 여기서 민간투자 부문에서는 특정 지식을 갖춘 직원들을 공인된 투자자로 간주하기도 한다.

- 일반적으로 자선단체나 사업체와 같은 사업체는 공인된 투자자가 될 수 있으나 독립적으로 5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는 예외 ​

한편 모집하는 투자금이 1,000만 달러 이하라면 공시의무가 상당히 용이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SEC는 등록에 준할 정도의 정보공개 의무가 없으면서도 공인된 투자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 SEC 규정이 각 주의 법률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 결론적으로, 실제로 별도의 주 법률을 따라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blue sky laws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해당 주는 회사가 아닌, 투자자의 실거주지가 있는 주를 의미한다. 어떤 주에서는 위 SEC 규정상의 면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각 주의 blue sky laws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위 1,000만 달러의 제약조건은 각 개별 건 기준이 아닌 1년 이내의 모든 거래금액 기준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 ​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모든 증권의 공모는 연방 증권거래법의 사기방지 조항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잠재적인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문서와 정보들이 정확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에 대하여는 어떠한 정보도 누락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위에서 말한 수 많은 제약조건들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공인된 투자자가 아닌 엔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게 되면 그 투자금보다 나중에 더 큰 비용과 머리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 친구나 가족 중에서도 공인된 투자자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들에게만 투자를 받는 것을 권장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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